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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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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여부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법정의가 훼손된다는 비판에도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 사면은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 드린다"면서도 "가석방은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터넷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지사는 "사면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한다"면서도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라 제도"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형기 중)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도 놓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혜를 줘선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도)일반 수형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지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날인 21일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벌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 범법자 풀어주는 게 국격이고 공정? 서럽고 서럽다).

한편, 이 지사는 이 부회장 '가석방'이 아닌 '사면'에 대해선 거듭 반대 입장을 냈다.
사면은 남은 죄값을 면해주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반면 가석방은 보호관찰, 거주지 신고 등 일정 의무가 따른다. 또 이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제가 이재용 사면 문제를 두고 말을 안 해왔는데 저보고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라며 "부와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그걸 이용해 자꾸 특혜를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내 대선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사면 안 된다' '국정농단 세력들 사면 절대 안 된다'고 압박한 분이 지금은 또 슬쩍 발을 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연재] 이재용 사면을 반대한다 http://omn.kr/1uf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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