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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주대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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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학원 "가능성을 떠나 지역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추진해 공공성을 강조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영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61회 경북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학생 유치 또한 어려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한 의원은 "최근 경주대와 서라벌대 구성원들이 임시이사 체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이사 체제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명분으로 김일윤과 합의문에 서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벚꽃이 피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할 심각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지방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과 과제 토론회 발제를 빌어 "사립대학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가 형성될 만큼 고등교육 환경이 악화된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면서 "현실적으로 사립대학 전체에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의 소득과 고용의 9%를 차지한다며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유력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경주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학교법인 소유의 막대한 자산 활용도를 높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문화,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형 사립대 가능성은?

공영형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대학이 국가지원을 받으면서도 설립자나 이사회 등으로 대학 비리가 발생해도 국가 개입 여지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법인 이사회 절반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설립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현재 예산 축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년간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200억원에서 30억원, 10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또한 올해는 전문대학 참여도 제외됐으며 명칭도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아닌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됐다.

기존 이사회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운영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 강화 등의 자체 대학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올해 5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상지대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 등이 수행대학으로 선정돼 2년간 대학 당 20억원을 지원 받는다.

원석학원 측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와 변경된 사학혁신지원사업도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석학원 관계자는 "원석학원은 정상화 일환으로 사학혁신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아쉽게도 탈락했다"면서 "지역 대학이 살길은 지역과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사립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계속해서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5분 발언이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가능성을 떠나 경주대와 서라벌대에 대한 지역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도 긍정적 신호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