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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 후보 6명 압축...본경선 "스타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이상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호루라기 신호에 맞춰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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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선 경선 후보들도 합의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당에 법사위 양보 제고를 요청했다. 앞서 또 다른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여야 합의안을 "잘못된 거래"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문을 내자"며 당내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당 대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거래 철회해야" vs "법사위원장 바뀌기 전에 할 일 다 처리해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대 7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대선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사실상 국회 내 '상원 상임위'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개혁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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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 회동 중단... 상임위 배분, 추경 난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단한 후 이동하고 있다. 회동은 2시 45분께 재개하기로 했다. 잠시 후 이어질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추가경정 예산안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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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 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 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 부당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한 뒤,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 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도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 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 부의까지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로 생각하며,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대선 후에 (법사위원장이)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 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해, 여야 합의 준수를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에서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학 최고위원도 "국회법을 개정해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나눠 먹기,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성토했다. 법관 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라며 "이러한 합의 정신에 제발 제가 모르는 기발한 정치적인 속셈이라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