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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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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휘두르면서 나라 뒤집어놓고 대통령 되겠다니 이 나라가 깡패 나라냐.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거취를 고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한 증언을 번복한 장아무개씨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앞서 조민씨의 고교 동창인 장씨는 지난 23일 열린 재판 당시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25일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게 맞다"면서 증언을 번복했다.

무엇보다 26일 페이스북 글에선 "(저를 조사한) 검사들을 매도하지 말라"면서도 "그 분들도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법정싸움을 준비하신 분들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장씨도 인지했을 만큼의 (해당 검사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규칙·대법원 판결 거론하며 "검찰이 사전면담 내용 등 밝혀야"
 
김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3차 조사가 있던 날, 장씨는 오전 9시 35분에 검찰청에 도착했지만 조사는 오후 1시 55분에 시작했다고 기록돼 있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도 2시간 반 정도 (검사와) 사전면담했다고 기록돼 있다"며 "장씨는 사전면담에서 20분 동안 세미나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했는데 기록에 없는 2시간 동안 검사는 증인과 어떤 대화를 했나"고 지적했다.
 
특히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간 사이 조사장소에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 서면에 기재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는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증인이라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냐"면서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2020도15891 대법원 판결'을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한치의 숨김도 없이 사전면담 이유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라"며 "(검찰은) 장씨의 아버지는 출국금지 시켜놓고 여섯 번이나 조사하고 어머니도 조사한 뒤에야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검찰의 전매특허인 '가족 인질극'의 또 다른 버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2월 재판 때 조민씨의 세미나 참여를 증언한 지인들에게 '위증이라고 따박따박 수사 나서겠다'고 협박한 수사팀 검사들을 넘어 그 정점에 있었던 한동훈과 윤석열에게 묻는다"라며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러고도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일갈했다.
 
아울러 "수사권 휘두르면서 나라를 뒤집어놓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 이 나라가 깡패 나라인가"라며 "윤석열은 국민과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거취를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감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의 표적수사와 위증조사, 직권남용, 과잉조사를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검찰권'이 불한당 같은 무리의 사사로운 무기가 되는 불행함이 없도록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김영배, #윤석열, #조국, #서울대 세미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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