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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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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는 자신의 '부정식품' 발언 논란에 대해 '<매일경제> 인터뷰 중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 관련 내용을 소개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부정식품)기준을 너무 높여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건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다"고도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부정식품 발언 논란은) 좀 어이없는 이야기"라면서 "인터뷰 하시는 분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검사 생활하면서 가지고 다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서 책에 나오는 얘길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부정식품을 정하는 기준, 예를 들면 '대장균이 얼마나 있으면 부정식품이다, 아니다'를 정할 때 그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정하면 국민 건강엔 큰 문제가 없지만 햄버거의 단가가 올라가서 저소득층에게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선택 기준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그걸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얘기를 (인터뷰 중)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부정식품)기준을 너무 높여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건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다"고 강조했다.

즉, 저소득층은 식품의 질이 낮더라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단속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란 취지다.

유승민 "헌법에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

하지만 윤 예비후보가 해명 과정에서도 부정식품 기준 및 단속 강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 이번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예비후보 캠프의 정무총괄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이 같은 날 내놓은 해명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는 이날(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부정식품 발언은) 해석이 와전됐다"며 "경제적으로 좀 빈궁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와전이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식품들, 신선식품들이 있지 않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는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이미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는 것을 (윤 예비후보가)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론 윤 예비후보나 신 전 의원의 해명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질 낮은 음식이라도 먹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윤 예비후보와 그 캠프는 그들의 봉사활동이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명에 이용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또 "가난한 사람도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다. 진영을 넘어 우리 정치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원칙"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정식품으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일선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이 정의의 무게를 감당하며 생업에 종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와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