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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주범인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현기환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라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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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세워진 초고층 마천루에 대한 특혜·불법 의혹이 다시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에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에 시민단체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며 반발했다.

5개월 만에 수사결과 발표했지만

'특혜 없음, 불법 없음, 무혐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엘시티 특혜분양 관련 진정 사건의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유력인사의 특혜분양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산 경찰이 맡은 대형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진정인은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여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했다는 리스트를 경찰에 제출했다. <오마이뉴스>가 살펴본 여러 장의 리스트에는 언론사 전 대표, 금융그룹 전 대표,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변호사 등의 이름, 연락처, 선택 호실 요청사항 등이 자세히 담겼다.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특혜 의혹 명단이었다.

이후 경찰은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쳤다. 이미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120여 명 리스트 명단과 기존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43세대 명단까지 같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4일 발표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특혜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죄 혐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나마 43세대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1명을 특정했으나 이마저 연관성이 없다며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진정인의 의혹, 언론이 제기한 부분까지 모두 다 확인했다. 불법이나 특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부실이나 봐주기 수사가 절대 아니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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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인사 명단이 포함된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수사한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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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해명과 달리 시민단체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역 유착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엘시티 특혜분양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양 사무처장은 최초 분양자에 대한 확인, 대조 비교, 계좌추적 등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 공수처에 사건이 가 있고, 이 때문에 경찰에 진정을 넣은 것인데 실망을 넘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면죄부..." 시민단체, 냉소적 반응

이동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도 "수사기관이 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혜분양 문제는 부산시민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내용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허술한 수사"라며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해결까지 계속해서 엘시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정당에서는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목소리를 냈다. 우 사무처장은 "부동산 의혹이 제대로 처리된 적을 본 적이 없다. 다른 사건에서도 앞으로 누가 기대를 하겠느냐"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경찰의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자 시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쏠린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엘시티 수사 전·현직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에 따라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이보다 석 달 전인 3월 부산참여연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봐주기, 부실 수사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수사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엘시티 특혜비리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 낸다면 이번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통해서 검·경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