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청원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이에 민족통일애국청년회에서는 청년들이 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뉴스를 연재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국가보안법과 폐지 이유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합니다.

카드뉴스 연재는 1. 국가보안법의 역사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3. 우리 모두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4. 여전히 살아있는 칼, 국가보안법 등 총 4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 들어본 적 있나요?"
교과서에서만 봤던 국가보안법! <1987>, <변호인> 등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에 10만 명이나 동의했다는 사실!

"국가보안법, 누가 만들었나요?"
이승만 정권이 1948년 12월 1일, 정부수립 6개월 만에 제정합니다. 형법보다도 5년 먼저 만들어졌고 논의에서 입법까지 단 3개월만에 졸속으로 제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차용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나요?"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미국 등 외세에 의해 분단됩니다. 친일파 청산과 통일국가 수립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으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들을 재등용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단독선거를 강행합니다.

1948년 4월 3일, 친일 청산과 민생고 해결,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제주도에서 항쟁이 발생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진압 명령을 내렸고 여수, 순천 군인들은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저항군에 가담합니다. 민중의 저항에 부딪힌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위기, 이를 타파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과 이승만의 만행"
18,621명 1949년 한 해 국가보안법으로 검거, 투옥된 사람의 수 -> 18,621명
1949년 9~10월 해산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수 -> 132개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시킴으로서 '평화통일=사형' 사례를 남깁니다.
심지어 형법이 제정되어 내란죄, 간첩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이승만은 국보법을 존치시켰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 강화된 국가보안법. 독재 정권이 불안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온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뭐라고?"
1. 친일 청산과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2.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