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1차 가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울산은 올해보다 45명이 줄어든 4084명이 배정될 전망으로, 이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해 47명을 포함해 울산은 내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133명의 중등교사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노옥희 울산 교육감이 13일 '중등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사 수를 감축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여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중등 학생 수는 올해 6만3260명(4월 1일 기준)에서 2022년 6만3387명, 2023년 6만4123명, 2024년 6만5568명으로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도 중등교사 정원이 감축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야 했다"며 "울산지역의 중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중학교 25.3명, 고등학교 22.7명으로 지금도 방역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쾌적한 교육환경과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교원정원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왜 교사 정원 감축을 반대하나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의견은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생 수 20명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당장은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교육감 자신이 이미 "학급 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요청했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교육부의 배정안은 이와 상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도 지난 7월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들었다.
노 교육감은 "전면등교를 통한 교육 회복을 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계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상처받은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획기적인 전환을 통한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원 정원 감축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교육 회복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