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여전히 문제는 부동산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요즘, 각 캠프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현재 국민들의 자산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리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하는 부동산 문제.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여야에 따라 극과 극이다. 여당 후보들은 대게 더 센 조세 정책이나 더 높은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한편, 야당 후보들은 조세 완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의 시장성을 강화하려 한다.
여당 후보들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지대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부터 비판하고 있다. 너무 많은 규제가 오히려 집값 폭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 오히려 부동산을 시장 논리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에 따라 매우 다른 부동산에 대한 시선과 정책들. 그런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다.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채 포함 250만 채 공급" - 이재명 후보
"서울 공항 이전 후 스마트시티 3만 채 등 수도권 7만 채 공급" - 이낙연 후보
"반값 아파트법 부활시켜 서울 강북에 시세 4분의 1 값 주택 공급" - 홍준표 후보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 공급" - 유승민 후보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아파트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 어떻게든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는 것. 다만 대체로 여당은 공공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민간시장에 이를 맡겨야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렇게 수도권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면 집값은 떨어질까? 국민들의 자산 격차는 줄어들고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까? 이와 관련하여 강준만 교수는 그의 저서 <바벨탑 공화국>에서 일갈한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수도권 아파트 값의 비밀
강준만 교수는 수도권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도 아파트는 계속 모자를 거라고 단정한다. 문제는 아파트 공급량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을 비롯해서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결국 수도권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건 지방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수도권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교통망을 확충하면 무엇하나.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구축이 더욱 많은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몰리게 만들고, 주택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집중의 결과
결국 이런 수도권, 서울 초집중화 현상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수도권에 살아야만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서울 사람'임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최장집 교수의 말을 빌려 수도권 초집중이 우리의 일상을 '전쟁 같은 삶'으로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서열 사회'를 내장하고 있는 서울 초집중화가 상대를 눌러야만 내가 이기는 '제로섬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승자독식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초집중화는 사회를 위계적으로 피라미드적으로 엘리트적으로 분획적으로 조직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기 쉽다. 이것은 향리적, 특수주의적 연줄 사회와 후원자-고객 관계를 강화시킨다. ...초집중화는 사회 각 부문에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수준에서 '엘리트 되기의 문턱'을 넘어서는 경쟁의 치열함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가혹화를 부추김으로써 한국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 p.45
그리고 그 전쟁 같은 삶의 끝은 참혹하다. 그것은 내가 단순히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잘 살 가능성이 없는 사회. 현재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출산율과 지방소멸론은 바로 그와 같은 절망에 대한 대답이다.
한 청년은 '싹 다 망하는 것'만이 이 사회에서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공평함'이라면서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무섭지만 나만 죽나요, 다 죽잖아요." 공평에 대한 욕구는 공포를 이긴다 . - p.6
그래서 정치권의 선택은?
얼핏 생각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수도권 초집중화의 문제점.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비겁함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도권에서의 삶을 욕망하고, 자신도 수도권에 살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는 이상 굳이 나서서 바른 말을 하며 악역을 맡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똑같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고 했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5년짜리 정권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야 어찌되건 말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심리, 그리고 반발이 가장 적은 쪽을 택해 정책을 펴자는 속칭 '안전빵' 심리가 정권 엘리트들의 머리와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p.223
바벨탑 멘털리티는 고성장 시대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경쟁하면서 갖게 된 서열주의 이데올로기로, 낙오자에 배려가 없는 심성이다. 진보는 입으로는 낙오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는 점에선 보수와 다르긴 하지만 행동은 크게 다를 게 없어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함으로써 '열망과 환멸의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 p.15
저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를 '서울공화국'이라고 비판해 왔다. 서울이 지방을 착취하고 있고,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의 문제의식. 혹자들은 그의 주장이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하지만, 계속해서 심각해져가는 국토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 우리의 삶은 나아질까? 대선주자들이 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