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정부의 교원감축에 반발,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자체 시행키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 수 20명 법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할 전국 최초의 정책 구상이어서 눈길을 끈다.
31일 세종시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오늘(31일) 오전 최교진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세종시교육청이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내년부터 우리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을 추진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전면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전체 초중고 학급에서 학생 수 20명 이하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체 검토 결과 '초등 저학년부터 학급 학생 수 20명을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기획재정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초등 300명과 중등 800명의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생 수를 28명까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한쪽에서는) 교사정원을 줄이면서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
최교진 세종교육감 "교육부 교원 감축 정책 반대" http://omn.kr/1v1gk)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우리 세종교육청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최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 535만 여명 가운데 87%인 466만여 명이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20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학급 학생 수는 초등이 23명, 중학교가 27명이다. 이는 OECD 평균인 초등 21명과 중학교 23명보다 많은 수치다. 교육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 학급 학생 수가 초등 20명, 중학교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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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31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감축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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