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두번째 정기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회기다. 흔히 '논쟁거리 법안'은 예민하다는 대선 시기에 회피하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선버스는 이미 한창 달리는 중이고 머지 않아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든 관심을 대선을 쏠릴 것이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성사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이 발의되고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그리고 8월 31일에는 권인숙 의원의 평등법까지 발의됐다.
언뜻 국회가 이전보다 활발히 움직이는듯 보이나 이전 국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논의에 오르지 못했다. 안건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국회의 행태를 코로나19라 해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본청에서 정기국회가 개원하던 9월 1일, 온라인 농성을 시작했다.
큰사진보기
|
| ▲ 온라인 줌 농성장에서 발언하는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과 참여중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 |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관련사진보기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난상황을 겪으며 차별의 문제가 사회적 합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 모두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심화되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 여성이고 비정규직이었던 현실을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다짐했다.
대학사회에서의 차별철폐를 중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싸워오고 있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의 공동의장 이호중 교수는 '연구자들을 수십개의 트랙으로 나눠 고용조건, 임금 등에 차등을 둬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대학사회의 문제점을 짚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각 사회의 불평등의 현실이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며 시급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모임 준비위원회'에 참여 중인 최형묵 목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기 때문에' 평등법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교 복음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을 추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유독 차별금지법 앞에서만 사회적 합의, 여론을 앞세우며 침묵하려는 국회를 비판했다.
청년 세대 노동자를 대변하는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여전히 채용과정에서부터 만연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급한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농성기획단장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는 이날 낭독한 선언문을 통하여 "21대 국회는 차별과 혐오로 표를 구하는 정치시대는 종언을 앞두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불평등의 현실을 넘어 존엄과 평등의 시간으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평등과 존엄의 이름으로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을 선포한다"며 농성의 시작을 선포했다.
온라인농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매일의 일정을 소개하고 온라인 줌 농성장 링크를 통하여 누구나 언제든 입장할 수 있다. 온라인농성은 오는 9월17일 정오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하루 10시간씩 진행된다.
￭ 온라인 농성 공식페이지 :
https://nongsungon-equalityact.kr/
￭ 온라인 줌(Zoom) 농성장 :
bit.ly/Nongsun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