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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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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처리에 난항을 겪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때부터 목소리가 높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손보겠다고 뒤늦게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외쳤었지만, 여당이 된 후엔 침묵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 물리기'란 시민사회 비판에 부딪히자 부랴부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은 지난 4월 여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 TF 조성에 합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야당에 공을 넘기기도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시급히 이사 선임 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문제 의식은 항상 있었지만 매번 무산돼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당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자, 당내에서조차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MBC 해직 사태까지 겪으며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강행하는 건 명분이 없다"(수도권 의원)란 비판이 나왔던 상황이다.

대선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 역시 "박홍근안(2016년 7월 당론으로 결정된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방지법)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언론개혁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언론중재법보다 더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며 "그런데 이 법안은 묶어놓은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예전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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