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들이 예산 등의 문제로 주저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 이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교사노조가 창립 5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교육 당면 과제 및 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에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서울시민 8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의 찬성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98.0%였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돌봄교실 관련 교사의 역할 과중에 대한 공감대가 교사들은 물론 일반 서울시민에게도 상당부분 형성이 되어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와는 달리,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시범사업인 학교돌봄터는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2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1개 기초 지자체만 신청했다. 서울은 중구 한 곳만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학교돌봄터 운영 목표 750실 중 6.5%인 49실만 운영될 것으로 보여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관련기사
목표대비 6.5%만 신청...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빨간불' http://omn.kr/1t0o6)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돌봄교실은 초등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서울시민과 교사가 각각 40.2%와 42.6%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의 만족도는 '친환경 무상급식 및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노력'(44.5%), '기초학력 책임제도'(21.3%),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미래학교 확대'(9.7%) 순으로 높았다. 교사들의 만족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교육청 이관'(40.9%), '교직단체와의 단체협약'(36.3%), '친환경 무상급식'(31.6%) 순으로 높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초 서울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뒤 내년 교육감 선거에 정책 제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과 서울교사노조 소속 교사 각각 505명씩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서울시민이 95% 신뢰수준에서 ±4.4%p이고 교사가 95% 신뢰수준에서 ±4.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