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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추이 2017~2022년 교부금 추이, 2017년부터 2021년 2회 추경까지는 예산이며 2022년 본예산은 예산안, 이외에 세계잉여금 정산분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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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교부금'이라고 부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재정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두고 '교육재정의 근간'이라고 한 저명한 교육학자도 있습니다.

그 교부금이 늘어납니다. 올해 2021년 중앙정부 본예산에서 53.2조 원이었는데, 내년 본예산안에서 64.3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증가폭은 11.1조원입니다. 얼마 전 7월 추경에서 6.4조 원 증가하고, 내년 본예산안에서 다시 4.7조 원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큰 돈입니다. 교육청 곳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게 좋을까요? 일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입니다.

한반 20명은 학급밀집도를 낮춰 거리두기와 학교방역에 도움됩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선생님의 더 많은 관심과 맞춤수업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됩니다. 등교 확대에도 좋습니다. 지금도 작은 학교는 전면등교입니다.

학급당 20명에 필요한 돈은 시설비 6.6조와 인건비 매년 1.8~2.0조로 추산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 제공한 재정추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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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 20명 재정추계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게 제공한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수 20명 재정추계, 첫 해는 시설비이고 두 번째 해부터 인건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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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시설비만 해도, 교실증축 외에 학교 신설도 할테니까요. 하지만 늘어난 교부금 11.1조 원이면 학급당 20명이 가능하겠다는 가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교육당국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목표 학생수가 20명 아니라 28명입니다. 교실내 거리두기에 취약점 있습니다. 재정은 내년부터 1조 원씩 해서 3년 동안 3조 원입니다. 얼마전 6.4조 원, 내년 4.7조 원 등 도합 11.1조 원 생기는데, 내년에 1조 원 투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충분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른 사항들도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며칠 전 국회 통과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뺐습니다. 정부 의견을 듣고 '적정 학생수'로 바꿔 처리했습니다. 핵심 누락한 법을 만든 것이지요. 정부는 또한 교원 감축도 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하려면 교원이 필요한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국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따져보고 늘어난 교부금과 관련 사항들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11.1조 원을 제대로 써야 할텐데 말입니다.

걱정되는 지점은 교육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살포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재난지원금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모두 1746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박수 받아야 합니다. 그 때는 코로나로 교부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살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식비 불용액이나 다른 예산 아껴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교부금은 증가하고, 교육감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급당 20명의 선진 교육환경, 코로나 대처 프로그램, 교육혁신 등에 충분한 투자를 한 후에도 재정이 허락하여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비판과 논란은 무조건입니다. 안 하는게 상책입니다.

학생들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 12.3조 원 중에는 교육세 개편으로 생긴 9.9조 원이 있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교육당국에게 교부금 11.1조 원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