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근 교육계에서는 과밀학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도 과밀 교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3일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정의당)은 코로나19시대 과밀학급 해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충남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교실 면적으로 볼 때, 사회적거리두기를 적용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17명에서 20명이 적정선"이라며 "그러나 충남은 2020년 기준 과밀학급수 학교가 193개교입니다. 여기서 2학기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학교는 25개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는 과밀학급 1273개교 중 과밀학급해소수 1014개교로 약 80%의 과밀학급 해소를 2학기에 단행한다"며 '그러나 충남은 약 13%인 25개교만 2학기 우선 과밀학급 해소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려면 학급 증축, 특별교실 전환,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학급당 20명 상한선이 확보된다면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다방면으로 챙겨주는 종합 교육복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 현황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된다. 충남은 3314억 원이다.
이선영 의원은 "특별교부금도 1909억 760만 원이 증액되어 사업 혹은 재해수요 사용처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된다"며 "이처럼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다.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회복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