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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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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차별과 희생의 K-방역, 평등과 존엄의 방역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진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정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설치된 방역인권보호팀이 사무실 책상도 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K-방역'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과 인권단체 면담 이후 만들어진 방역인권보호팀이 전담 인력이나 구체적 업무 추진 계획도 없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사실을 짚은 것이다.

강 대표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그동안의 K-방역은 차별과 희생을 동력으로 삼아왔다"고 평가하면서 ▲ 서울시와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 육군훈련소 훈련병 샤워 및 화장실 금지 조치 ▲ 소상공인 대상 장기간의 집합제한·금지명령 ▲ 집회의 자유 전면 제한 등의 사례를 나열하며 "근거 없는 차별과 기약 없는 희생, 인권을 경시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기존 K-방역의 패러다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K-방역은 무책임했다"고 질타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여당은 소급 적용이 빠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이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방역에 헌신하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강 대표는 "전면적 집회의 자유 제약을 기조로 내세운 방역 지침은, 정치권의 인산인해 경선 행사는 용인해주는 이중 잣대로 전락했고, 월경 이상증상 등 여성들이 겪는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은 주된 관심사에서 뒷전으로 밀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인권 보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히면서 "K-방역의 기본값을 평등과 존엄, 권리 보장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에 그친다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을 재검토해야 하고, 방역 조치로 인해 여성과 소수자,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대표는 "방역 지침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방역당국의 인권 담당 인력과 필요 권한 및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방역 당국에 대하여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하루 빨리 시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된 방역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