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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일산대교의 운영 주체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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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20% '셀프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일산대교의 운영 주체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용자들의 누적된 불만에 지난 3일 일산대교 무료화라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는 다음달 중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공익처분 형식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보수언론 등이 국민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피해 주장 및 '지사직 찬스'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연이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이재명 "조선일보,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 중단해야")

그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다. ㎞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며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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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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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8%~20%의 초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니냐"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 보전 받는 거, 사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 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손해 보지 않았고, 공익처분해도 손해 볼 일 없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500억원에 300억원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하여 보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총 1784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