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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연대단체 ′너머서울′ 기자회견 13알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풀뿌리 단체가 모여 결성한 사회운동 연대기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아래 너머서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에서 ′구조조정 중단 및 공익서비스비용 정부 및 서울시 국고 보전′을 촉구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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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풀뿌리 단체가 모여 결성한 사회운동 연대기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아래 너머서울)'은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에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중단 및 정부와 서울시가 국고로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너머서울'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안전인력 감축과 외주화, 안전에 대한 투자 축소로 막대한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너머서울'은 ″서울교통공사 재정적자 해소를 빌미로 안전인력과 안전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안전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대구지하철 참사·상왕십리역 사고·구의역 사고 등으로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적자' 해소방안을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너머서울' 공동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지역 시민 사회와 지역사회 노동 단체는 두 가지를 요구한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공사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 구조조정 빌미가 된 재정적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적 적자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왜 발생했느냐″고 되묻고 ″환승할인·노인 무료 승차·무단 무임 승차·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적자를 왜 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공익서비스로 발생한 비용을 왜 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100만 노동자 구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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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연대단체 ′너머서울′ 기자회견 13일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풀뿌리 단체가 모여 결성한 사회운동 연대기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아래 너머서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에서 ′서울시 교통공사 구조조정 중단 및 공익서비스비용 정부 및 서울시 국고 보전′ 촉구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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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공동대표는 ″안전업무는 구의역 김 군 사망 사건으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사회적 요구로 정규직화했는데 왜 이 직종까지 구조조정 대상이어야 하는가"라며 "시대를 거슬러 위험의 외주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므로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공공교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공익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지하철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 모두의 이동 수단이다. 그렇기에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요구에 서울시와 정부는 응당 귀 기울이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지지 발언에 나선 한충묵 서울민중행동 공동대표·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6개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임기 초반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년 전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재벌 이권을 옹호하고 그 대변자로 전락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세훈 서울시도 평가하나 마나다. 노동자·농민도시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상천지에 철저한 코로나 방역과 함께 진행했던 집회를 진행했는데도 이것을 빙자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는가. 이런 문재인 정부 행위는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를 구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한 공동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20일 노동자들과 시민 사회가 함께 분연히 일어나 총파업 결의하겠다. 이때 농민들도 동참할 것이고 도시 빈민·시민·종교 단체도 이 자리에 동참할 것″이라며 ″총파업 민중총궐기를 통해 사회 대변혁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 1000만 서울시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생각하고 투쟁하시라. 함께 연대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교통공사 작년 기준 1조 원 이상 어마어마한 재정적자가 왜 발생했는지 살펴보자. 첫째 1984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법을 국가에서 만들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6개 도시에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반면 수도권 전철을 같이 운영하는 민자사업 9호선에는 매년 예산을 지원한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에게 버스 환승할인까지 전액 지원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서울시 산하기관에 비용과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 많은 적자 뒤에는△민자사업자 지원 △무료승차 △환승할인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 이 네 가지가 주요한 재정적자 원인″이라고 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이것은 서울시와 국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잘못해서, 직원과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감원 및 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네 가지 재정적자 원인은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재정적자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엇박자를 놓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강호원 수석부위원장은 ″사실상 재정적자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손실·서비스 비용 매해 3000~4000억 원·버스 환승할인 비용 등을 서울교통공사가 대부분 부담한다. 지난해 1조여 원, 올해 1조 6천억 원 손실을 예상한다. 대부분 중앙 정부 정책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걸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시민들은 그 때문에 안전 문제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막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부위원장은 ″그래서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0월과 11월에 재정적자 문제 해결 및 구조조정 철회를 위해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 문제를 다시 고려해 노사가 제대로 고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파업이 쉬운 결정 아니라 생각한다. 시민 발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파업을 결정한 것 같다. 서울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버스보다 전철을 많이 이용한다. 편하기도 하고 막힐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철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다″면서 ″시골에서 운영하는 100원 택시라고 들어봤는가. 시골 마을 어르신이 이동하기 어려우니 지자체에서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충남 서천이나 아산 같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려면 이동은 너무나 중요하다. 서울시 전철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교통공사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다. 제가 보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전에는 학생들 밥 문제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다가 시장을 그만뒀는데 (재선 후) 벌이는 행태를 보니 시민들의 발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원영 사무처장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문제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식으로 정책 입안하고 시정을 집행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와 서울시애 요청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300회 임시회에서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우이신설경전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로 질의했다. 이 경전철은 공익서비스 비용까지 겹쳐 한 해 서울시 예산 200억 원을 투입했다″면서 민자사업 문제로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올해 손실은 더 커질 것이다. 공적 책임방기 한 서울시와 정부 무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하철 요금도 1250원이다. 시민 한 분 지하철 탈 때마다 494원씩 적자 쌓여왔다.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인데도 ′서울시 교통공사가 책임져라. 교통공사 경영진 불러 자구책 찾으라′할 수 없다″면서 ″지금 재정 위기 직접적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도 그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재정 위기 책임을 인력 감축과 안전 외주화 등으로 봉합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서울시는) 시민안전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재정 위기가 아니라 공공성 위기이다. 책임 전가하는 서울시와 정부에 맞서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함께 싸워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