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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황철하 6·15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소정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14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고속 재판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왜 이렇게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3년 철도파업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SNS에 올린 글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언급하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 구속적부심이 오는 15일 열리면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황철하 6.15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소정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은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구속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6시 20분경, 경찰력 4천여 명을 동원해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뒤 구속시켰다. 경찰은 "지난 7월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시위법을 위반해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남지역 단체들은 "7.3 대회 당시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고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됐는데,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9인 이하의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수백 명이 모인 체육관에서 당내 경선을 하는데, 이분들을 조사하거나 처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양 위원장의 구속은 선택적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월 3일 집회에 대해서도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에 적합하게 옥외집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불법이고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본다"며 "우리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법의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시대에 고통이 집중된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 진보연합을 비롯해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경남운동본부,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 등 지역 120여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들도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