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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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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실패했다"며 "총파업과 총궐기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 차별 철폐 및 저임금 개선 ▲ 비정규직 철폐 ▲ 인력 충원 및 노동안전 보장 ▲ 노정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복리후생 및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해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명절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용역 및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 회사 정규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가 4년이 지났음에도 발전 및 가스 등 에너지 분야, 건강보험 고객센터 등은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전환 제외된 사업장에서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따라 방역과 보건의료, 학교, 돌봄, 운수, 환경미화 등 코로나19 필수노동 영역에 대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급병가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 간 교섭이 제도화 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 및 총궐기 나서는 이유... 정부, 약속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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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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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서는 공공부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박규석 발전HPS지부 지부장은 "3년 전 태안발전소에서 청년 김용균이 목숨을 잃고 이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원하청 간 갑질, 발전소 현장 작업자들의 사고 위험 노출 등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서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총파업과 총궐기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이선주 부지회장도 강원도 원주 농성 현장에서 "지난 2월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총 225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슷한 근무형태인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직접고용됐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지난 1월 직접고용 됐다. 그런데 왜 건보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만 정부 시책이 반영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보공단 고객센터처럼 민간위탁기관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직접고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2020년 5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한 7700여 명 중 직접고용 반대 의견을 냈다. 이를 주된 이유로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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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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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온라인을 통해 현장 회견에 함께한 한국마사회 자회사 소속 김선종 한국마사회지부장도 "자회사 전환 이후 동일한 업무를 해도 여전히 임금조차도 동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사회와 자회사는 돈타령만 하며 '(처우개선 등 요구에) 기다리라'는 말만 한다.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불평등을 갈아엎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약 110만 명의 조합원 전체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일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는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110만이 노동계급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그 결의는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으로 모아 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