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기현(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대전시의원이 지난 14일 발표된 대전시의 인구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출생 3년 동안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시는 아울러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 종사자 처우를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새롭게 실시하고,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 신설과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정 의원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추가적인 청년정책과 유아교육비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전시 인구감소 문제는 대전시가 스스로 진단했듯이 저출생의 심화, 청장년의 인구유출에 있다"며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이를 위해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청년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정책 등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전시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출생 후 36개월간 월 30만원(연 818억 원)에 달하는 양육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로 그 동안 대전시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대전시의 인구정책은 환영할 만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그나마 형편이 나아 결혼한 청년들에게는 출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결혼을 꿈꾸지도 못하는 청년에게는 더욱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정책과 함께 신혼 가정의 주거 안정대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유치원 등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교육비 지원과 매년 100개 이상의 문을 닫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인근 지역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세종시는 유치원 원비가 전액 무상이고, 충남도 만5세는 무상이며 내년도부터는 만3세~만5세 전액 무상으로 유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청장년층의 세종시와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보다 청년정책과 아울러 교육복지와 보육환경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끝으로 "따라서 대전시가 출생 3년 동안 30만원 씩 지급하는 양육기본수당과 함께 만3세~만5세까지 유아교육비를 월 20만원씩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