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아래 푸드센터)가 자격증이 없는데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홍보 물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푸드센터에 21건의 지적을 내렸고, 재정상 환수 조치로 290여만 원을 회수했다. 처분요구를 보면 개선 3건, 통보 4건, 시정 4건, 주의 14건 등이다.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푸드센터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홍보용 가공 제품 샘플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출장여비 지그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및 보수규정 개정 소홀,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 농가 출하정지 관리 소홀 등을 처분받았다.
목적 외 예산집행 지적
화성시 감사과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수입금 관리에서 본예산에 세운 세입예산을 초과한 수입금을 수입 결의서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를 사용, 지정된 수입금 계좌가 아닌 별도 잉여금 계좌로 나눠서 입금해온 점, 수입금 관리 소홀에 따른 매년 잉여금 과다 발생이 했음에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전체 세입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한 점을 주의 처분했다.
홍보용 제품 구입 했으나 증빙서류 없어
홍보용 가공 제품 샘플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사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품의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훈령 지출 절차에 따라 물품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센터는 증빙서류 없이 물품을 불분명하게 관리했다.
화성시 감사과는 선구입, 후 품의 결재한 점과 홍보계획 사용처 및 배부 계획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물품을 불분명하게 관리 한 점을 지적했다.
특수업무수당 부적격자 4명에 지급
이외에도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돼서는 안 될 부적격자 4명에게 특수업무수당 160여만 원을 지급한 것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센터 보수규정에 다르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월 3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에 잘못 지급한 특수업무수당 16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주의 처분했다.
이외에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부분도 시정 처분됐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여비규정에 맞지 않는 임직원에게 35건 총 1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관내 출장 여비 일일 한도액을 초과 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안전성 검사 부적합 받아도 출하
또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 농가 출하정지 관리 소홀도 지적됐다.
센터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출하를 제한해야 한다. 제한 기간은 부적합 횟수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다.
그러나 센터는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30일 출하정지 제재를 하지 않고 출하정지 기간 중 해당 농가의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허용해 판매했다.
화성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목적인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잡한 출하정지 업무 처리 단계를 축소하는 등의 체계적 농산물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감사 기간은 지난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진행했으며, 감사 범위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다. 감사 결과는 7월 29일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화성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지역 농산물 유통 기반을 확립하고자 만들어졌다. 2016년 1월 1일 설립됐으며, 햇살드리 화성시 브랜드 경쟁력 제고,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유통기반 구축이 임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