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임시청사 추진사업이 9월 14일 열린 은평구의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은평구의회는 "집행부가 추경 전 부동산 선계약을 진행하며 계약금을 집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다. 구청은 지난 8월 계약금 57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지만,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은평구청은 국민지원금 등 300억 원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은평구의회에 상정하면서 행정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 사업(이하 임시청사 사업)'을 포함시켰다. 사업의 취지는 구정 주요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은평구청 주차장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실내로 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료 공간이 부족해 코로나19 역학조사관들이 오랜 시간 지하에서 근무하는 등 사무공간이 협소한 상황이라고 구청 측은 밝혔다.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은평구청은 9억 1189만 원 규모의 임시청사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구청이 임시청사로 구상하고 있는 건물은 구청 맞은편 응암동 일대 위치해있으며 구청사로부터 약 230m 떨어져 있다.
임차 규모는 총 7층 건물 중 지하1·2층부터 6층까지로 전용면적은 총 1218.8m2(368.6평), 계약 면적은 1793.68m2(542.5평) 등이었다. 임차 보증금은 총 5억 7천만 원, 월 임대료는 2880만 원, 관리비는 567만 원이었다.
또한 구는 임시청사 이전을 대비해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 비용으로 2억 8천만 원도 추경 예산안에 책정해놨고, 부동산 중개비용은 약 1725만 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다. 장기적으로 은평구청은 이 건물을 2026년까지 5년간 임차를 할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안정적인 구청사 별관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구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은평구청의 임시청사 추진은 은평구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추경이 통과하기도 전에 집행부가 부동산 선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출했다는 점이 빌미가 됐다. 구의원들은 추경 통과 전에 계약금을 지출한 것은 의회에 거수기역할을 하라는 것밖에 안된다며 문제를 삼았다.
또한 시세 적절성 문제, 지역 외 부동산 계약 문제, 추경안 부결 시 책임 문제, 의회와 소통문제 등을 언급하며 행정 처리 과정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했다.
구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리모델링 등 시간적 소요가 많이 들어 선계약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소 역학조사팀, 감염병관리팀 등 인력이 많아졌지만 제대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주변에서 찾기 어렵고 시간적 소요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선계약이 불가피 했다"고 답했다.
은평구청은 공간 부족 문제와 시간상 촉박했다며 예산 가결을 호소했지만, 은평구의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은평구청 임시청사 사업 예산 9억 1189만 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이로 인해 민선 7기가 추진한 공익활동지원 조례나 은평복지재단 설립 조례 등과 같이 임시청사 사업도 의회 벽을 넘지 못하게 됐다. 행정이 너무 의회를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예산 선집행 문제를 두고 "구상권 청구 등 행정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밝혀 의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