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농업직불금을 부정수령하는 '가짜 농민'들이 해마다 적발되고 있지만 그 행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업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직불제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3일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 소득직불금부당 수급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발된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는 219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농업직불금은 6억 6593만원이다.
어기구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도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사례가 17건이 적발됐다"며 "가짜 농부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기존 부당수령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업직불금 부정 수령 적발 현황은 지난 2016년 15건, 2017년 8건, 2018년 19건, 2019년 119건, 2020년 58건으로 최근 2년 사이 적발건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실은 "기존 농업직불금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부정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직불금의 수혜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