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려선 안 될 도민의 결정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맞게 최소 400~500병상으로 건립해야 한다. 2027년 완공 늦어도 너무 늦다. 행정력 총동원하여 앞당겨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아래 보건의료노조)가 5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경남도가 진행했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용역을 했던 보건산업진흥원은 ▲300병상 18개 진료과 370명 직원 규모로 ▲2000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2027년 12월까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최종보고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경남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병상규모, 진료과목, 인력 추계, 지역적인 특성 반영, 기능과 역할 정립, 연계·협력 방안, 민주적 운영, 설립 일정 등 여러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많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병상규모에 대해,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전문가들과 도민참여단은 서부경남지역의 응급의료와 중증질환 사망률, 미치료율 등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 500병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병원 규모를 결정하는 진료과와 병상에서도 지역 여건이나 필요를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008년 신축 이전한 옛 진주의료원의 병상규모는 400병상(급성기 240병상, 노인요양병동 160병상)이었고, 이후 호스피스 병동을 추가 건립했던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옛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권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과 증가추세를 고려한 구성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요양병동 30병동은 너무 적게 설계된 것으로 최소 100병상 이상으로 늘리고 호스피스 병동도 추가하여 지역 내 어르신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7년 12월 준공·개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후 2024년 12월까지 완공을 앞당겨 추진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며 "공공병원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겠지만 준공 일정이 만 3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3년부터 벌여온 '옛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을 언급한 이들은 "이번 최종 보고와 이후 보여주고 있는 경남도의 모습은 도민의 참여와 협력, 도민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며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민관협력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자체 회의로 열리지 않은 것이 그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진료권의 공공병원조차 2025년까지 준공하지 못한다면 '공공병원 확충・강화' 관련 합의사항은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상 규모와 진료과목, 인력 추계와 설립 기간 등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의결하여 복지부에 제출하여 서부경남 공공의료 미래 100년의 초석을 놓는 이번 공공병원 설립의 기초를 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6일 오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