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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이 6일 오후 1시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등 노조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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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 위원장이 공공부문 노조를 옥죄고 있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향해 "탁상 위에서 이뤄지는 지침으로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한다"며 "법 뒤에 숨어 강제사항 아니라고 궤변을 하고 있다"고 6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피크제 폐지 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 7대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이 6일, 28일째를 맡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7대 요구는 ▲노동이사제 도입 ▲직무급강요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LH혁신안 철회 ▲사내대출제도 개악 철회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무직 차별처우 개선 등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천막 농성장에서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등 노조간부들과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기재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 위원장은 "합리적 대화의 요구에도 기재부는 지레 겁먹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이라는 말도,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노동조건을 공문 하나에 실어 공공기관에 내려보내고 탁상 위에서 이뤄지는 지침으로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한다며 "법 뒤에 숨어 강제사항 아니라고 하면서 지침은 경영평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이지도 않은 형태를 기재부가 먼저 주장하고 있다.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이자 공공노동자들의 목줄을 쥔 파렴치한 기재부가 혁신될 때까지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개혁되어 제대로 정부 부처의 역할을 할 때 공공노동자들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직 처우개선도 실태조사가 먼저라며 시간을 끈지가 벌써 2-3년이 되어 간다"며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고 울분이 한계에 다다랐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기재부가 개혁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7대 요구사항을 넘어 기재부 개혁안이 포함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주변에서 열린 '기재부 규탄 공공연맹 조합간부 결의대회'에서도 "헌법 위의 기재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공공부문 각 사업장 등에서 나온 현안 해결에 투쟁을 집중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노조의 체불임금사업 문제, 경륜선수노조의  생존권보장 문제,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사업장의 예산과 인력 등을 가지고 옥죄고 있는 기재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는 국회앞 1인시위, 매주 수요일 기재부 앞 집회 등 대정부 투쟁과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천막농성은 11월 말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