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은 (방역의 측면에서) 잘 했으나, 그것은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완전히 전가하는 그러한 방역이었다."
6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K방역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광범위한 검사·추적·격리 방법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쓴 다섯 곳은 사망률, 경제성장, 록다운의 강도 등의 객관적 지표가 우수했다.
하지만 우 공동대표는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제조업과 유통 부분, 즉 대자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예외가 되었지만, 비생산부분과 자영업 등에는 매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었다. 심지어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불평등한 거리두기... 지출은 없고 희생만 강요
우 공동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너무나 불평등했다. 사무실과 공장, 대중교통에서는 거리두기가 실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무실과 생산현장의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서울 지역에서의 감염원 중 '직장 감염'이 30%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서민층의 자녀들이 교육이나 문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동일집단) 격리를 당하면서 집단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공동대표는 "대자본이 이윤을 얻는 곳에서는 거리두기가 없고, 이윤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엄격한 거리두기를 강요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음에도, 서민들이 고통 받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IMF가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선진국 20개국 평균' GDP 대비 정부의 확장재정 및 세액감면 (재정지원) 규모는 17.31%였고, 유동성 지원 규모(금융지원)는 11.4%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확장재정은 4.5%, 유동성 지원은 10.1% 수준에 불과했다.
우 공동대표는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은 하루 인원과 시간 제한이 적용되면 4만 엔~6만 엔(60만 원)을 받는다. 임대료는 소득의 30~50% 하락할 경우 3분의 2를 6개월동안 보상해줬으며, 추가로 '소득 감소액' 명목으로 하루에 1만 엔(10만 원)씩 줬다"라며 "한국의 자영업자들과 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K 방역이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라며 "하지만 보건·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 등의 필수노동자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엄청난 초과노동을 시키면서 '갈아 넣기'를 했고, 자영업자들은 마치 알아서 망하게 내버려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출을 하지 않은 것이 K방역이기도 하다"라고 진단했다.
위드 코로나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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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서 발표하고 있다. |
| ⓒ 민주노총 유튜브 캡처 | 관련사진보기 |
이날 토론회에서 우 공동대표는 '위드 코로나'의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라고 완전히 방역을 완화하면 현재 하루에 3만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100명 이상 사망하는 영국처럼 될 수도 있다"라며 "점진적인 완화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학교나 문화 공간, 야외 집회에서의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불가피한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보상을 충분히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평등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고용, 주거, 질병휴가 및 질병수당, 돌봄휴가, 생활보장 등의 서비스가 '공공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문제 또한 언급했다. 우 공동대표는 "보라매 병원에 간호사가 110명인데, 노동조합은 260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 노조의 자문을 맡고 있어서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260명도 사실상 적게 잡은 것이었다"라며 "한 번 병실에 들어가면 8시간 동안 못 나온다고 한다. 중환자실에 다섯 명이 필요한데 한 명만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의료원이나 보라매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이야기하면 눈물부터 흘린다"라며 "그들은 이미 신체적인 번아웃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번아웃까지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에 투입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퇴직과 휴직이 줄을 잇고 있다. 박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력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재보다 2배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공동대표는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유급)가족돌봄 휴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과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다.
그는 "2009년 독일과 미국이 신종 플루가 돌았을 때 독일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은 700만 명이 감염됐다. 유급병가 유무의 차이였다"라며 "또 재가치료를 확대한다는데, 누가 집에서 돌봐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유급돌봄 휴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급시에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수당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