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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33개 단체가 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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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전 외교부 장관이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부끄럽지 않나? 자격이 있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30여 개 노동·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자격론을 제기했다. ILO가 요구하는 국제노동 규범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서 ILO 사무총장 출마가 웬 말이냐는 지적이다.

"ILO 보고서에 한국은 노동권 보장 가장 낮은 수준"

가톨릭노동상담소·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의당·진보당·정의당·사회변혁당 부산시당 등 33개 단체·정당은 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거 시기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4대강 사업·국정교과서 정책을 비판하면 처벌을 받는 현행 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민중행동 준비위 상임대표인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IL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권 보장 수준이 가장 낮은 5등급인 이유는 공무원·교사의 정당한 정치행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금지된다.

김 본부장은 '사퇴 촉구' 발언까지 꺼내며 강 전 장관의 출마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노동선진국으로 위상을 강화할 기회라며 후보자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ILO 회원인 민주노총이 보기엔 낯부끄럽다. 적어도 ILO 기본협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정부터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무총장 출마한 나라의 제1노총에서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기본권 제약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들은 직접 "공무원의 정치권리와 노동3권 보장"을 목소리 높였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됐다면 과거 국정농단 사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임정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도 "우리의 노동정책은 한참 뒤져있는데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다시 짚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ILO와 국가인권위도 관련법 개정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라면서 "작년 10만 명의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된 만큼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12시 멈춤 투쟁, 연가 투쟁으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해 11월 충족 조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청원자의 요구에 10만 명이 화답한 것이다.

이 청원에는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공무원 제외 단서 삭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 관련만 정치 중립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2조(기탁금의 기탁) 공무원 제외 단서조항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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