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증가로 정부의 목표치인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9월 안정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실수요자와 관련해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선 한도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곧 은행권 실무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사업장에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권고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원에 이른다. 증가폭도 더 커졌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는 전달 대비 4조728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8월 한 달(3조5068억원)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 

이에 따라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투기 수요도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는 대부분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대출을 제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며 가계대출 제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을 올려놓고 실수요자 대출을 막아버리면 현금 부자들만 청약하라는 이야기냐"라거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건 인정하지만, 투기꾼들만 대출받는 게 아니다"는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관련 불만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전세대출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가계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분기 '전세대출' 건에 대해선 6%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4분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업자가 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이 TF를 꾸려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