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가 용인시축구센터 매각 대금 관리 및 분구 승인 등을 촉구하며 쓴소리가 쏟아졌다.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 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곧 매각될 용인시축구센터의 매각 대금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조만간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각해야 하는 데 금액은 대략 9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 금액을 처인구 지역 내의 체육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축구센터 매각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축구센터 매각대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담당 공직자가 바뀌어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새로운 체육 인프라 조성 계획 및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언제 어떤 분야에 사용될지 모르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축구센터 매각대금을 관리하고 체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다"며 "이는 '인구 100만 특례시, 민선7기 용인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 국민의힘)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분구 승인을 재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분구 추진은 시장이 권한과 책임 속에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백 시장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주민들과 시의회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흥구와 구성구 간의 도시간 불균형 발생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인 기흥구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흥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확한 시정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 더불어민주당)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제8대 용인시의회는 180여 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질의와 민원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해왔다"며 "의원들의 의견들이 시 정책에 어디까지 반영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들려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제안들"이라며 "실무부서에서는 실천적 의지를 갖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민원을 포함한 각종 정책 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관행처럼 되풀이 되어 온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자료들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해 임시회 개회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고 같은 안건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될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다"며 "일례로 고기근린공원이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1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 계획과 요식행위적 행정절차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 1200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원,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1조 5000억 원,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방대한 재정 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 재정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재정자립도 60% 이상, 재정자주도 70% 이상이던 때가 있었으나 경전철 채무 문제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공무원들의 월급과 수당 삭감은 물론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 기사회생했던 과거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타당하고 재정집행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무리된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