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국내 정치인들이 재외국민들을 위한 공략으로 걸었던 한국 정부 내에 '재외동포청(처)'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이 절실하다면서 이는 지난 40년간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했다고 서명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유권자연대는 그동안 국회에서 회기마다 여야가 각각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을 촉구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재외동포 정책 공약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정부 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처) 신설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곽상열(뉴질랜드 거주)씨는 "동포청(처)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들을 모아 전담하거나 중장기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여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전담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선거때마다 이를 이용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해외동포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설훈 의원)과 국민의힘(김석기 의원)이 각각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상황이다.
지난 2월 법무부는 최근 이민관련 조직개편 해외사례 연구 용역에 나섰다고 했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 국적 국민의 해외이주도 늘면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청' 설립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 청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조직 설치, 법무부 내 전담조직 설치, 인력 증원 등은 해외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었다.
유권자연대에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모든 현재 내년 대선경선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자(혹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명은 한국 또는 외국 국적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해외거주 동포로 온라인 폼으로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폼가기:
https://forms.gle/Th7Q3iMcqSQLNfQ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