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을 '시민교육'으로 전면 전환 촉구하는 전국사회교사모임(아래 모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모임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사회과 교육역사에서 70년 만에 사회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혁신적 전환의 희망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젠더, 계층 갈등이 늘어나고 가짜뉴스와 학교폭력이 더 치밀해지고 있는 현실은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시민성 형성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54% 국가는 학생들이 주권자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이미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임은 "교육부는 현장 교사의 평가나 의견은 광범위하게 수렴되지 못하고 일부 교사만 참여하여 현장과 괴리된 연구 행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면서 교육목표, 내용, 고등학교 선택과목 편제 등에 학생의 시민성 함양교육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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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회교사모임 기자회견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들이 28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시민교육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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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민교육의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2022개정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교육회의는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우리 교육의 가치와 지향점 중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에 '민주시민, 생명 존중'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와 연계되도록 교육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교육시민단체의 연대 모임인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매주 2시간씩 '민주시민'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현 방법의 하나로 '도덕'과 '사회'과를 '민주시민' 과목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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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회교사모임 입장문 전국사회교사모임이 2020년 10월 15일에 발표한 "사회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입장문 4쪽중 1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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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을 무조건 1개 과목으로 바꾸도록 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의 '고등학교 교과목 구조 개편 권고문' 결정(21.7.27.) 과정, '2022 개정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 진행 과정, 사회과 심의회의 파행적 운영 과정을 비판했다.

이를 정리하면 ①중학교 '사회' 교육에서 '시민'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전환할 것 ②중학교 '사회' 과목은 '시민'과 '지리'로 분리할 것 ③중학교 도덕·역사·일반사회·지리영역 간 시수를 균형 있게 조정할 것 ④고1 '통합사회' 과목은 통합적 내용과 형식으로 시민교육의 관점을 분명히 할 것 ⑤고등학교 일반사회영역의 일반선택과목은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과목이 되도록 할 것 등이다.

유·초등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모임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성은 모임회장(대전성모여고)은 "학교 시민교육은 유·초등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여러 시민들의 반응

김민정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유튜브 등 미디어 범람 속에 아이들이 점점 더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어려워한다. 조금 생각한다고 해도 사회과목은 재미없는 암기과목일 뿐인게 현실이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현실사회를 배우고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시민교과가 꼭 필요하다"고 응원했다.

홍승구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석하고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본다. 사회교사들의 위와 같은 외침은 학교 현장 경험에서 나온 절실함"이라고 말했다.

하성환 상암고 윤리교사는 "이미 2년 전 '전국사회교사모임' 소속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교과를 '시민' 교과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받들어야 한다.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일반사회 영역을 분리해 '시민' 교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고등학교 현행 통합사회 과목 또한 '시민' 교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21세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주 영산대 철학교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대도 된 첫발도 내딛지 못한 일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과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충실하게 새 교육과정이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이 기존 교육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시민' 과목 개설은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보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학생은 "교과서 속에서 암기한 지식을 기반으로 시험지에 정답/오답을 가려내던 문제 풀이와 달리 실생활의 문제들이 살갗에 와닿는 실제적인 시민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해마다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홀로 설 준비를 할 것이고, 시민으로서 여러 문제에 위험부담을 안은 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 공동소장은 "고등학교 일반사회영역의 일반선택과목은 정치· 법·경제·사회‧문화라는 여러 영역을 한 과목 명칭에 넣기 어렵다면 '민주공화국과 시민'이라는 과목명으로 정하고 공화국의 시민을 위한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의 내용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프랑스 고등학교 바칼로레아 사회 관련 선택과목 중 '역사·지리·지리정치·정치과학'이라는 통섭된 과목이 학교에서 교수·학습되고 바칼로레아 시험도 치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