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광역단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다.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 6개 특별·광역단체장은 4일 '법정 무임승차 국비 지원' 관련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 등 손실보전 근거 입법화,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등을 명시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핵심 대중교통 수단 도시철도, 재정난 위기"
건의문에서 이들은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누적된 무임승차 손실에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승차인원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기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만 1조 원에 달할 정도"라며 "도시철도는 국가가 행하는 공익서비스이고 무임수송은 법률로 보장하는 복지제도임에도 재정이 열악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무임승차 손실 적자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씨가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 고양을 위해 지하철 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 일반적인 교통복지로 자리를 잡아 왔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손실이 덩달아 커졌다. 그나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 비용의 50~70%를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예외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른 무임승차를 보장하면서도 정작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해 기록한 당기순손실 합계(1조8235억 원) 중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분(4458억 원)은 24.5%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643억 원)이 가장 손실이 크고, 이어 부산(1045억 원), 대구(416억 원), 인천(213억 원), 광주(63억 원), 대전(78억 원) 순이다.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6%. 2025년 20%, 2050년 40%로 증가가 예상된다. 손실액이 갈수록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매년 임금 단체협상 때마다 대립하지만, 도시철도 노사 역시 무임승차만큼은 하나의 의견이다. 전국의 도시철도 사측과 노조 측은 올해만 여러 번 정부에 손실액 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최근에는 대구와 광주, 서울에서 도시철도 재정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지원 불가"다. 지난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는 지자체 사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소요 비용을 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분석이 있다"라고 답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재정규율(따라야 하고),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홍 부총리가 내내 강조한 원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