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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역무사무국장이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비용 관련 국회 입법화와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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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장들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냈다.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운영협의회)는 4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국회, 여야 대표 등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협의회는 "정부의 무임손실 보전을 위한 입법 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SOC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 자금 활동도 가능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의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다"며 "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근거가 마련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며 "한국철도공사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정책적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건의문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등이 자필 서명했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 지속 증가, 수년간 누적된 요금 동결,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용이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적자는 서울 15조 5441억, 부산 2조 726억, 대구 1조 6323원, 인천 1조 6094억, 광주 6209억, 대전 6774억 원이고,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올해 16%에서 25년 20%, 50년 40%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무임손실국고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사무와 국고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도 무임손실 비용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고, 도시철도운영기관 관련 노동조합도 무임손실 국고 부담을 촉구하는 국회 1인시위, 기자회견, 캠페인, 집회 등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