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언론, 기본주택에는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판하는 보수언론을 향해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언론, 막상 '개발이익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절벽', '시장 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 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공급절벽'이 걱정되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주시라"며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제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한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보수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한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의원은 이미 9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의 이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개발이익 환수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에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