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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전환 국제 컨퍼런스 10일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 앰베서더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로운 고용 노동 패러다임 모색 국제 컨퍼런스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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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현상인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와 <한겨레>신문 공동 주최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 국제회의장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대전환과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과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을 한 생산의 저비용 효율화에서 현재 소수간의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GVC(Global Value Chins, 글로벌공급망)로 대체돼 가고 있다"며 "소수 동맹형 GVC 등장은 자유무역 통상질서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에게 큰 도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와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쌍전환(환경 및 디지털)에 추가해 글로벌GVC 재편이라는 삼중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은 종래의 개발국가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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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이근 서울대 석좌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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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장과 선순환을 지향하는 역량증진형 복지체계와 역량공유형 혁신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와 무노조 등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새 계약 하에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하게 하는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G2시대에 대비해 역량증진 국가로 가기 위한, 합종연행시대에 국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모든 선진국들이 탈탄소 및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산업에 깊이 개입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쟁력 제고형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역량증진형 국가를 위해 성장과 복지, 일자리 등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 다가올 미래에 한국의 종횡무진형 활약을 기대해 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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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진 교수 차미진 옥시덴탈대학교 교수가 온라인으로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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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정의를 향한 공정한 전환'에 대해 온라인 발제를 한 차미진 미국LA 옥시덴탈대학교 교수는 "공정한 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동향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해고 노동자와 살 곳을 잃은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장기적 경제체제 전환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고, 가능한 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의사결정 및 계획 과정의 중심에 둬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환 에너지 전환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정치적 의지를 요구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며 "과거 피해를 해결하고 현재의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고, 미래를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공정한 저탄소 미래를 향한 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경제적 다각화, 환경단체·노조 등 강력하고 다양한 연합, 맞춤형 재정지원 등 공정전환의 4대 요소는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전환을 향한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사회적 공정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더 많은 힘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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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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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전망되면서 피해를 받는 지역의 경제적 쇠퇴와 일자리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노동의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재훈련, 전환 배치, 소득 보전 등의 정책들을 통해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력 살리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에 나선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적 맥락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노조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분석, 직업전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조적 실업 발생에 대응하는 노동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노동법 제도와 시회안전망 체제의  개편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높은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시대 도래로 새로운 일자리가 신사업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탄소·노동집약적 산업은 사업축소로 노동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항구 호서대학교 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탄소중립화시대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에 역행할 경우 우리 자동차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나 마르티네스 ILO방콕사무소 선임 전문위원은 온라인 발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는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식창출, 지식공유, 역량강화, 시범 과제 등 더 많은 양질의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복지가 탄소중립과 기후회복경제로의 전환의 중심에서 기후행동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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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등이 국제 컨퍼런스 방청석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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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에서 온라인으로 '일터에서의 알고리즘'을 발제한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일터에서 인공지능은 기술적 실업을 넘어 일터를 재구조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은 선입견과 차별이 광범위하게 문서로 기록되지만, 이런 직접적인 차별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가정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주체로서 노동자이기에 사생활 및 정보보호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발제를 한 장홍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디지털 전환은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전반의 행동양식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 혹은 산업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현상"이라며 "플랫폼 노동의 확산, 불평등 확산, 새로운 사회적 위협, 노사정의 대응 등의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상생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환기 노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미래를 위한 보편적 노동권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노동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시스템으로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에 나선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 원칙이어야 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의 보장,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를 통한 기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한국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알고리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공유하고 어떤 주체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있어, 플랫폼 노동이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배달 플랫폼에 집중돼 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은 "산업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숙박음식, 자동차 제조 등의 일자리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오프라인·대면과 서비스산업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상시적 직업 이동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미래 기술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여건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기술과 노동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우리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이 침투한 직장과 소비 현장에 새로운 규범을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바로 공정한 노동관행과 근로기준,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온라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온라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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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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