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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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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심상정은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겠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

심상정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과감한 노동행보에 나섰다. '주4일제' 도입을 대선 주요의제로 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편, '신노동법'을 내세우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진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모양새이다.

심 후보는 12일 오전 전태일재단 대회의실에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의 시대, 전태일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되었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다"라며 "68년 된 낡은 근로기준법은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겐 근로기준법도 사치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술인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노동이 아니다. 초단시간 노동은 휴가도 퇴직금도 없어도 된다'(고 말한다)"라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차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일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바꿔야 한다"라며 "고용관계나 업장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의로운 노동국가 비전"을 선보이며 ▲ 정의로운 시간 ▲ 정의로운 노동 ▲ 정의로운 임금 등 세 가지를 표방했다.
 
[주4일제] "대한민국은 시간빈곤 사회... 주4일제는 시대정신"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심 후보는 '쉴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문 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를 인용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에 무려 30일을 더 일하고 있다. 그런데 연차휴가일수는 절반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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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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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의 업무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 시간빈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라며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시간빈곤 사회"라고 정의했다. "주4일제는 쉴 권리, 휴식의 권리 보장을 넘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시간'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주4일제는 이미 와 있는 미래"라며 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들을 열거했다.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도 꼽았다. 심 후보는 "주4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바꾸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며 "나아가 돌봄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 시민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탄소배출 감소를 통해 지구를 뜨거움에서 지켜낼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심 후보는 실현방안으로 '주4일제 로드맵'도 발표했다. 그는 "우리가 주6일제에서 주5일제 가는 데 7년 정도 시간 걸렸다"라며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더 성장했고 스마트해졌다"라고 강조했다. "더 꼼꼼하게 대화하고 준비하면, 심상정 정부 임기 5년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포부였다.

이를 위해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 구성'과 함께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서 주4일제를 시범운영" "주4일제 격차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2025년~2027년까지 단계적 도입 가능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또 "소득단계에 따라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겠다"라며 '최소 노동 시간 보장제'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을 약속했다. 

기자 질의응답에서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상당한 데 대해 질문이 나오자, 심 후보는 "국민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지만, 실제 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입 찬성이) 매우 높다"라며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 지지층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는 그것을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 그렇다고 이해한다. 주4일제 반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이 주4일제라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뒷받침하면서 이끌어낼 것인가"라며 "실행계획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3단계 로드맵을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신노동법] "구노동법은 노동차별법, 전태일 열사에서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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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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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어 '신노동법' 비전도 발표했다. 그는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지적하며 "전통적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난 계약과 고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은 바로 이들이 코로나19에서 가장 피해를 본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제 밖에 존재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행복추구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구노동법의 빈 공백이 2021년 대한민국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민낯"이라는 주장이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체계를 바꿔 배제된 시민들을 모두 포함하는 "정의로운 노동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이 보호받도록 하겠다"라며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전국민 고용보험의 신속한 도입 ▲ 모든 일하는 분의 산업재해보상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이제 노동자라는 단어는 시민의 다른 이름이 될 것"이라며 "노동형태와 상관 없이 땀흘려 일하는 모든 형태를 존중하겠다. 일하는 모든 시민의 정부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로운 임금'도 내세웠다. 성별임금 격차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비전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금체제 개편을 위한 원칙은 당연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며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1989년도부터 이미 명시되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상정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의한 격차해소를 제1의 원칙으로 삼겠다"라며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해 공공-민간부문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부문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향평준화된 직무급형 임금체계 도입하는 걸 시작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직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시설과 수탁기관, 최종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3단계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영국의 국가임금기구 같은 가칭 '국가임금기구'를 설치해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적정한 임금을 도입하도록, 산업별 기업별 격차를 줄이고 개혁해 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 "명백한 불법과 차별은 가장 먼저 시정하도록 하겠다"라며 ▲ 5인 미만 상사업장 등의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즉각 폐지 ▲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 ▲ 택배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를 위한 '안전노동임금제' 즉각 확대 등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51년 전 전태일 열사는 주 98시간에 달하는 평화시장 어린 여공의 노동시간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문제제기하고 자기 몸을 불살랐다"라며 "그 불꽃이 한국 노동운동과 지금의 노동법 체계를 살려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의당은 51년 전 전태일 열사의 문제제기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심상정 정부가 만들어낼 주4일제·신노동법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행복하고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성별 임금격차가 착시? 사실 아니다... 안티 페미니즘은 혐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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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이재명-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 VIP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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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심 후보는 주요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가 성별 직무 차이에 따른 '통계의 착시'라는 안티 페미니즘 진영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무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 후보는 "OECD에서 직무별로도 다 통계가 나와 있고, 그걸 종합한 결과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34%가 나서 (대한민국이 해당 통계에서) 불패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OECD 평균 성별임금 격차의 2.5배나 되는 숫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성별임금격차 공시제 도입"을 공약하며, "남성 역차별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 없이 성별 격차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안티 페미니즘은 차별주의고 혐오주의이다. 페미니즘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혐오를 반대하는, 어떤 성이라도 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성평등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거기에 편승해 표를 얻어 보려고 하는, 안티 페미니즘 후보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미래로 가야 할 대선이 과거로 치닫고 있어 참 한숨이 나온다"라고도 꼬집었다.

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다"라며 "지난 5년 전에는 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5년 후 20대 대선에서는 안티 페미니즘을 기치로 건 분들이 유력주자들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은 청년 표를 얻으려고 청년행보를 하고 계신데, 심상정의 비전은 청년의 삶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르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신노동법과 주4일제가 바로 청년의 삶을 바꾸는 공약"이라며 "청년을 말로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제 행보는) 청년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