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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울산사건 기소 후 첫 증인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11월 15일 울산사건 기소 후 첫 증인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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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라고 했는데, 선거를 치르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입에 담는지 참으로 유감스럽다. 4년이 다 돼 가도록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는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증인출석 재판에 대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소회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이다. 또다른 피고인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한 증인출석 공판이 검찰 기소 후 22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는데,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씨(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출석했다. 송 시장은 이들의 발언을 들은 뒤 하루 뒤인 16일 밤에 소회를 남겼다. 

송철호 시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울산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친인척 비리 수사를 정치검찰이 개입해서 마치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조작한 허구"라면서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보내면서 '얘들이 제2의 울산사건이다'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울산사건 역시 국민의힘과 검찰의 공작이었다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와 겨뤘지만, 사실상 새누리당 정권의 국정농단에 성난 촛불민심과 싸웠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며 "다시 민주주의 위기다. 얼마나 더 많은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오직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판이 진행된 15일 저녁 이 사건의 피고인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5일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정증언을 보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라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면서 "정상적이라면 피고인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마음껏 뽐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

한편, 지난 15일 증인출석 시 오전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오후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공판에서는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레미콘 업체 알선을 위해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있었다. 

오후 열린 김기현 원내대표 증인신문에선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 행정부가 추진한 '울산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선거에서 저를 뜨려뜨리기 위해 청와대가 주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탈락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인은 "당시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민주당의 우세가 확연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민주당 측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와 선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15일 공판은 오후 6시에 끝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다음 증인출석은 오는 12월 20일로 잡혔다.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법정에 입장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혹을 두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며 "배후를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그:#울산사건, #김기현, #송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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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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