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정질의를 오세훈 시장 및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미 서울시의 가족형태와 유형, 시민들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와 정책만으로는 달라진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혈연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와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미 서울시에는 사회적 가족의 정의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이상 제도와 행정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행정이 막을수는 없다. 결혼과 출산에 기반한 공동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우리는 태동기라고 보며 쉽지 않지만,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답변으로 실제 도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권 의원은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취임을 우선 축하하며, "오세훈 시장과 다소 충돌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만 차용당하지 말고, 평소 본인이 부동산 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해 주장한 정책들을 서울시에도 원칙을 갖고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평소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자주 언급하며 세입자 권리의 권리향상을 주장하셨는데, SH의 수장으로써 생활동반자들의 임대주택 입주 권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김헌동 사장은 "주거불안을 없애고 해소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역량을 발휘하겠지만, 큰 원칙은 법 제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소극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김헌동 사장의 인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서울의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연구와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해 애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9월,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가 발의됐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상정과 동시에 보류된 바 있다. 이에 권 의원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1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