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관련사진보기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19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라는 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라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 고지가 다음 주에 예정된 가운데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액 세금 부과를 마치 정의의 실현처럼 주장한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라며 집권 시 종부세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또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 후보 부부에게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강남에 시세 30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세금 110만원을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