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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민중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안산시의 집회금지 고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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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민주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안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30분 안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안산민중행동은 헌법 제21조와 제37조를 언급하며 안산시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든 집회를 원천적 금지하는 상황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4월 10일부터 유지한 '안산시 행정고시 제2020-88호 안산시 집회금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관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민중행동은 11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위드 코로나' 방침이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음에도 안산시가 모든 집회에 관해서만은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박범수 부위원장은 "11월 이후 공연장과 극장을 시민들이 찾고 있고, 상록수체육관에 모여 배구 경기를 즐기고, 얼마 전 시장이 김장 행사에도 참가했는데 그것들은 괜찮고 오로지 집회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며 규탄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청년들의, 노점상들의 목소리는 하찮고 시장이 참여하는 일만 대단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김병철 위원장은 "안산시민들 모두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역에 맞춰 모든 것을 참아왔다"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안산시는 코로나 핑계로 1980년대 90년처럼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안산시의 차별적 방역 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노점상 상인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고광진 안산지역장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1만 3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고척돔 야구장을 가득 매우고 응원을 펼치는 모습을 TV를 통해 봤다. 대통령 여야 후보들도 관중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 국민들은 저마다 일상의 삶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안산시가 노점상에게 보인 행태는 기가 막힌다"며 말을 이었다.

고 지역장은 이어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 과정에 노점상들은 아예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특히 손님 감소로 먹고살기 팍팍한 안산시민시장 노점상인들에게 안산시는 방역을 이유로 영업을 막더니 급기야 시장폐쇄조치를 내렸고 이에 대해 항의하려 해도 집회를 불허하며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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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민중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안산시의 집회금지 고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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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민중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빼앗고, 오히려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수칙을 무시한 행사나 모임을 가져왔다"며 "안산시는 더 이상 시민들을 감염병의 원흉인양 취급하는 집회금지 고시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방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방침을 묻는 안산민중행동의 질의에 대해 안산시는 "안산시가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집회금지 변경 고시에 대한 검토한 시점(10월 25일~29일)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12일까지 집회금지 고시를 유지하고, 이후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