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옛길은 기능이 축소되거나 상실된다. 문제는 이때 인적이 드문 옛 도로가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충남 예산군 덕산면 한티고개에는 서산시 해미면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도로가 개통됐다. 그에 따라 옛 도로는 인근 주민들과 한티 고개의 경관을 즐기는 일부 여행객만 아는 도로가 되었다. 하지만 한티고개 구도로 일부 구간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방치되면서 경관을 해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한티고개를 찾았다. 산길 사이에 위치한 큰 공터에 폐가구와 타이어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버려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쓰레기는 꽤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다. A씨는 "새 도로가 생기고 주유소가 없어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다"며 "인적이 드문 도로를 오가는 차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것 같다. 지역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다 보니 군에서도 행정명령과 고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군청 관계자는 "지난 2020년 행정명령과 고발조치를 취했으나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땅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하지만 땅소유주는 해당 부지에 건물이 없어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자를 찾지 못하면 땅 소유주가 치워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다"라고 덧붙였다.
땅 소유주를 일방적으로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그러나 버려진 쓰레기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예산군 신양면에 위치한 차동고개 옛길 쓰레기 더미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근 주민 B씨는 "쓰레기가 한티고개의 빼어난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예산군은 땅 소유주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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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현장을 찾았을 때 눈이 와 있었다. 하루 뒤인 24일 다시 현장을 찾아 눈속에 가려져 있던 쓰레기 더미를 확인했다. |
| ⓒ 이재환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