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건물 투기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강제윤 사단법인 섬 연구소 소장의 페이스북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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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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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혜원이 이겼다. 정치검찰과 '기레기'로 대표되는 악의적 언론 보도, 거대한 검언유착 세력과의 싸움에서 혈혈단신의 손혜원이 승리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을 목포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아갔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손 전 의원은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주된 매수 목적은 목포시 구도심 부동산을 직접 매수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도모하려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시세차익이 (부동산 구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검찰과 언론이 합작으로 손 전 의원에게 씌웠던 희대의 부동산 투기꾼이란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 누명 벗겨준 2심 판결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조카 등의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내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분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겠으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건대건축물들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옛 창성장은 근대건축도 아니고 폐허가 된 시멘트 건물이었다.) 결론적으로 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런데 손 전 의원에게 가장 먼저 부동산 투기 누명을 씌웠던 SBS는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라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내보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SBS다. 재판부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투기꾼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SBS뉴스는 언론도 아니다.

손혜원 전 의원 사건으로 나도 부동산 투기꾼으로 누명을 쓰고 TV조선에 보도까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통영의 무형문화재 추용호 장인 공방 지키기를 하면서 전임 통영시장과 싸운 댓가로 동피랑 레지던시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서 목포 원도심의 50년 된 낡은 여관 건물을 1억1천만원에 매입해 기거 중이었다.

그 건물도 나는 1.5평짜리 방 한 칸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서울의 청년들이 목포에 내려와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20년 무상 임대를 해준 상황이었다. 그 청년들이 지금은 대표적인 지역 청년 마을로 유명한 <괜찮아 마을>의 홍동우, 박명호 대표다. 그런데 기레기 언론은 내가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서 손 전 의원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나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나는 손 전 의원이 투기꾼으로 몰려 모든 언론의 난타를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오마이뉴스>에 손 전 의원이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기고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때 기사 제목이 '목포 주민이 본 손혜원 투기 의혹-[주장] 낡은 건물 구입, 문화재 지키기 일환이었다' (http://omn.kr/1gtfy)이었다.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을 때였지만 목포에서 지켜봐 누구보다 사실을 잘 아는데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불똥 튄 검찰 수사...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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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월 23일 목포 원도심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손혜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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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문을 계기로 손 전 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의 시선이 조금은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손 전 의원과 같은 투기꾼으로 매도 당했고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검찰은 내 통장 계좌까지 탈탈 털어 조사했다. 내가 손 전 의원을 옹호하니 손 전 의원에게 정보를 받아서 투기를 했거나 돈이라도 받아서 차명으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찾아내려 했던 것이다.

검찰은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들도 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하루 종일 불러다 조사를 한다며 괴롭혔다. 그 자리에서도 나는 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여러 근거들을 대며 옹호했다.

결국 검찰은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일이 있었다. 검찰 수사관은 조사 말미에 내가 여관 건물을 손혜원 전 의원 보다 2개월이나 먼저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내가 손 전 의원보다도 먼저 목포에 와서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억지 수사를 했던 것이다. 나야 잠깐 괴롭힘 당한 것뿐이다.

하지만 손혜원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는가? 심지어 일부 진보진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다. 그들도 진실을 따르기 보다는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언론들의 논리를 따랐다. 그러니 그 참담함이 어떠했겠는가.

끝까지 잘 견디고 99%의 무죄를 증명해낸 손혜원 전 의원 참 대단하다. 대법원에서는 나머지 1%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아내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