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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자들이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재부 갑질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만악의 근원'이라며 "완전한 해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공공성 상실, 단체교섭권 무력화, 사회적합의 무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갑질 규탄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적합의 노동이사제 쟁취 및 기재부 갑질규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공노협은 임금피크제도 폐지, 노동이사제 도입, LH 혁신안 철회, 사내대출제도 개악 지침 철회, 직무급 등 임금체계개편 중단,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6대 요구안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운영방침들을 입맛에 따라 좌우해온던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슈퍼갑 행세를 해온 것도 모자라 정책적 과오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교묘하게 뒤집어씌웠다"며 "기재부의 만행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는 공공기관 노동자가 쥐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기재부의 일방적 갑질의 행정폭력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민주적 노사관계 운영과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라고 비판했다.

서정우 공공연맹 조직실장의 진행으로 격려사를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8월에 시작된 공공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넉 달 째 경과하고 있다"며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이지만, 공공부문을 억압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전 박근혜 정권의 폭압적인 태도와 비교해보면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노동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기재부가 막 부려먹는 노예가 아니"라며 "공공노동자들을 희생량 삼아 정책에 실패를 덮으려는 정부의 작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에 다름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년을 가늠할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한국노총을 찾아 장밋빛 약속을 던지고 있다"며 "당장에 실천과 행동이 없는 미래의 약속은 휴지조작처럼 버려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 기재부의 완전한 해체가 한국노총의 중요한 대선정책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투쟁사를 한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은 "지난 8월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현재 82일차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6대요구안을 밝혔지만 기재부에 막혀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기재부 해체투쟁을 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예산과 정원과 기능과 평가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면직까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여당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방처리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이사제 시행을 늦추자고 훼방을 놓은 사람들이 기재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국회 기재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상임위에서 노동이사제를 관철해 오는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처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30만 한국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은 기재부 지침 하나에, 공문 하나에, 우리의 노동권조차도 빼앗기고 있다"며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천막에서, 국회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단 하나는 기획재정부 해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 저질러 놓은 비합리적인 제도가 얼마나 많냐"며 "여기에 온 공공노동자들은 기재부에 의해 제대로 된 권리도, 제대로 된 처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권리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길이고, 사회공공공성을 지키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기재부 해체 투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사업장 위원장들도 투쟁사를 했다. 이광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공동위원장, 김재범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 황동준 안전보건공단노조위원장 등도 '기재부의 해체'에 대한 규탄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