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말에 종전선언 등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설립을 추진해보자는 제안이 나와서 철도업계와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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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2021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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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제안은 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용산)에서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 '2021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에서 이재훈 박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운영이사)의 기조발제에서 나왔다.
국내외 철도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훈 박사는 기조발제에서 그동안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창설에 대해 정부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을 제안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구상은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과 미국 등 관계국이 함께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을 공동으로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선언한 이래로, 제73차 UN총회에서 관련국들에게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각종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계국에 EARC 구상을 소개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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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로스와프 안토노비츠(Miroslaw Antonowicz) 축사를 하고 있는 미로스와프 안토노비츠(Miroslaw Antonowicz)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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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로스와프 안토노비츠(Miroslaw Antonowicz)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장, 프랑스와 다벤느(François Davenne) 국제철도연맹(UIC) 사무총장, 강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UN-ESCAP 동북아 사무소장, 세르게이 비노그라도프(Segey Vinogradov) 러시아 철도연구원장, 류커창(Liu Ke Qiang) 중국 국가철로국 부국장의 영상 축사 등으로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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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와 다벤느(Francois Davenne) 축사를 하고 있는 프랑스와 다벤느(Francois Davenne) 국제철도연맹(UIC)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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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 이재훈 박사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을 설립하는 것을 정부간 협의체 구성이나 국제기구 창설 등과 비교하면서, 국제포럼 설립은 국가들 간 합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국가들의 참여에 법적 제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정부간 협의체 구성이나 국제기구 창설은 정부간 합의가 필요하며, 미국, 일본, 북한의 참여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는 국제포럼은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활동하되, 철도관련 기관들, 철도건설운영 관련 전문가,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전문가 등의 참여를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제포럼에는 철도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다자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따라서 각국의 제안내용을 듣고 협의하여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 박사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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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축사를 하고 있는 강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UN-ESCAP 동북아 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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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체적으로 국제포럼의 모습과 관련하여 국제포럼의 조직으로 운영위원회, 공동협력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해외지사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지사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가입대상국에 설치하며, 사무국은 국제포럼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와 해외지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공동협력위원회는 6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철도정책, 철도시설, 철도운송제도, 철도기술, 철도인력협력, 철도연관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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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르게이 비노그라도프(Segey Vinogradov) △ 축사를 하고 있는 세르게이 비노그라도프(Segey Vinogradov) 러시아 철도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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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제포럼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국제포럼의 성격과 역할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관계국과 철도를 매개로 한 협력을 지향'하는 것으로 하고 '철도와 관련된 해운수송, 항만개발, 복합운송망 구축 등 연관과제들도 협력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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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커창(Liu Ke Qiang) △ 축사를 하고 있는 류커창(Liu Ke Qiang) 중국 국가철로국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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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이 정기적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국에서 현지 행사를 개최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관계국들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제포럼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관계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단을 운영해 동아시아철도의 문제점 해결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도록 하며, 철도정책, 철도시설, 철도운송제도, 철도기술, 철도인력협력, 철도연관 경제협력 등 6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국제포럼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미나 등 정례 행사를 개최하고 성과와 논의사항, 공동연구 결과를 참여국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등에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날 포럼에서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는데, 문정인 이사장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그는 "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으로 동아시아에서 그동안의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대륙과 해양세력의 분리를 극복하며 관련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그 첫단계로 지식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관련국간 다양한 소통과 협의채널이 필요하며 관련국 정부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국 정부들간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교통물류 정상회의(Summit)'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박종수 위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인제대학교 교수),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여 북방협력의 진전 현황과 남북철도협력,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북한의 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좌담회에서는 철도협력이 남북협력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이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남북철도협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는 북한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아시아철도공체, 미국 정부와의 정보공유도 중요"
이와 함께 국가별 발제 세션에서는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시각으로 미국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정보공유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실천과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인 한반도에서 미래전략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과 특정정권을 넘어서는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경제·기술·외교안보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범부처 TF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의 안국산 교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발제했으며, 히로노리 카토 도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일본측의 시각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한 기대(Expectations)'로서 향후 '동아시아철도 리더 포럼', 철도전문가 회의, '동아시아철도 세미나 정례화', 철도기술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 등을 제안했다.
또한 러시아의 넬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 미하일 홀로샤 부총장이 '동아시아철도 공동체와 동북아 교통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별 발제세션의 마지막 발제로 몽골측에서는 '동아시아철도와 몽골'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제기구를 대표하여 강볼트 UN ESCAP 동북아사무소 소장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이 매우 야심찬 국제포럼이라고 평가하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운영시 유의할 점'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여러 부문을 아울러야 하며, 국제기구 등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국제기구의 펀딩(funding)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패널토의의 좌장을 맡은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프라 중에서 철도만큼 경제발전 유발 효과가 큰 인프라는 없다. 동북아 철도협력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긴 여정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한다. 동아시아철도와공동체 관련국 7개국이 모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