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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카드뉴스  이번 연구발표 내용이 카드뉴스로 만들어져 공유되고 있다
ⓒ 조영선	관련사진보기

위드코로나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보거나 준비 중이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시험을 안 볼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명제 앞에 시험 일정은 연기되고, 방역 위한 등교 중지 등 학사 일정이 계속 바뀌는 학교들도 많다.

벌써 만 2년이 되어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은 반복되어왔다. 청소년들은 정부-교육부-교육청-학교-교사-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수직구조에서 결정된 내용을 맥락없이 하달받아왔다. 등교 여부, 학사 일정, 학교 행사나 평가 등 청소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결정할 때면 전혀 학생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인권교육센터 들'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조사한 '코로나19 시대, 청소년 인권을 다시 묻다'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숨겨진 목소리를 조사했다.

규제와 감시의 대상인 교복입은 시민들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은 코로나19 시대 이전에 경험했던 규제들을 그 이후에도 고스란히 경험하였고, 오히려 방역을 일시 약화되었던 규제도 다시 강화됐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교복입은 시민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추켜세우지만, 정작 학교에서 학생들은 위생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것도 감시를 받아야하는 처지이다.

"학교는 언제나 교복을 입으라고 강제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리면 서로 비말에 노출될 수 있고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체육수업이 있는 날에는 체육복 등하교를 하게 해줬어요.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더 심해졌는데 오히려 처음엔 허용했던 체육복 등하교를 다시 규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자H, 청소년활동가)

그리고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의 힘은 시민들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에 따르는 시민 정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시로 일관하였다.

"피씨방이라던지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데 나이를 근거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게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쌤들이 너희 얘기하는 거 봤다 하면 벌점을 주겠다고 하기도 했고. 회사원이라면 코로나19 온라인 시기 때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밥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을 감시하려고 쌤들이 직접 시내로 나가서 교외생활을 지도를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쌤들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쌤들도 있고 배달 시켜 먹기도 하시면서, 사람마다 다른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H, 청소년활동가)

관계맺기는 없고 출결체크만 남은 교육

코로나19로 초유의 원격 수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실제 어떤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교육에 참여했는가는 출결로만 남기에 모든 교육활동은 그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로 이어졌다. 

실제 학교에 나오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침은 출결과 평가에 관한 지침이 3분의 2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격차에 대해 살피기 보다 출결체크가 되었는지에만 골몰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떤 애가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채팅을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모르니까 마이크 안 키고 계속 뭐 하냐고 하면서 (그 애의) 태도 점수를 깎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다른 애들이 말해 가지고 겨우 말렸는데, 이런식으로 선생님이 그냥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바로 점수 깎는 게 좀 있어요." (참여자G, 중학생)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맺기'의 경험은 박탈됐다.

"아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친구 사귀는 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 갔을 때. 갑자기 뭐 단톡방에서 같이 놀 사람? 이럴 수도 없는 거구요. 그러니까 친구를 못 사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갔을 때 대화를 나누는 거죠. (...) 고맙게도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인사 나누다 보니 바깥에서 보면 얼굴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막 급식실에서 애들 보면 '쟤, 우리 반이었나?' 약간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담임 선생님도 막 그 사진 붙여놓고 이름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스티커를 붙여야 될 것 같다고, 못 외우겠다고 나온다든지." (참여자M,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들, 발달장애 청소년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습이 필요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실습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가장 열악한 현장의 노동을 해야만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졌어요. 그냥 단지 그냥 홀서빙이나 주방이나 하던 것들도 청소년들 뽑는 분들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학생들 써서 뭐 하냐고 차라리 좀 아줌마 아저씨를 뽑는 게 더 낫다고. 그런 건 아예 청소년을 안 뽑고. 상하차 같은 거 배달 같은 거는 학생들 다 받아주시고. 그냥 청소년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일할 데도 없고 돈만 주면 일 다 한다 약간 이러시는 것 같아서 청소년들이 너무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참여자O,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농산물이 제공되고, 재난 지원금도 지급되기도 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는 이마저도 접근할 수 없는 권리였다. 즉,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가 모두 학교를 통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라는 플랫폼을 떠난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원망이 아예 끊기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이 재난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강요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도 했다.

"우리 아이는 특징이 1년 동안의 연간계획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략) 2월에 뭐, 추석, 그 달에 했던 거, 쫙 포스팅 해놔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자폐아이들이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그게 다 깨졌잖아요. 인지능력은 있고 욕구도 있다보니 우리 애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가장 힘들 었던 건. '교회 언제가요? 코로나 언제 끝나요?'라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 3월? 4월? 그러면서 거기에 맨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는 아이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엄마도 사람인지라. 제가 '몰라' 라고 하면 '몰라'라고 한다고 난리가 나요."(발달장애청소년인 참여자K의 어머니)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과 '함께' 재난을 겪고 있는가?

연구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느낀 점과 학교 및 사회 등에 바라는 점을 질문했을 때 많은 이들이 모순적인 방역지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청소년 방역 패스 논란처럼 청소년에게만 더 통제적으로 적용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규제 등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이는 방역지침이나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정책과 규제가 시행될 때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재난의 의미, 함께 겪어나가고 있는 동료 시민에 대한 연대감, 이 상황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재난에 대한 대응력일 것이다. 

"청소년을 통제하고 감시할 존재로 다루지 말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믿고 도와라. (...) 독자적 공간을 빼앗는 구조, 규칙들이 너무 많아요. 또 쉼터도 그냥 어른들 말 따라서 이리저리로 넣어지는 절차보다, 선택지가 적거나 없을지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여자I, 탈가정청소년)

이렇듯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재난에 대처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꾸릴 준비가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들을 함께 사는 동료 시민으로 대하고 있는가? 결정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19 시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이 글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조사한 '코로나19시대, 청소년 인권을 다시 묻다' 자료집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의 원본을 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센터 들에 공개된 자료집 URL :
http://www.hrecenter-dl.org/portfolio-item/13788/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 공개된 자료집 URL :
https://yhrjieum.kr/data/?bmode=view&idx=9090764&back_url=&t=board&page=

카드뉴스 1탄: 코로나19와 청소년인권 무슨 상관? [학교편] https://nuly.do/L9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