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다. 보도한 내용 그대로라면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하여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진한 부분을 비판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주인으로서 학생을 교육하고자 한다. 기후 위기와 팬데믹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전 지구적 위기는 인류가 자초하였기 때문에 그 해결에 대한 책임 또한 인류에게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무한한 확대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소모적 자본주의 등을 극복하고 인류의 새로운 삶에 대한 표준을 작성해야 하는 신세대가 공동체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롯되는 민주적 참여 정신과 실천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민주시민교육을 총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반영하려는 안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및 선택 과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요소를 포함하여 교과 재구조화를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안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가치를 어떻게 각론에 반영할지 결정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과정 총론은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의 성취기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명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교사는 강압 금지, 논쟁성 재현, 학습자 이해 상관성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보이텔스 바흐 합의 원칙에 따라 중립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교사는 실생활 혹은 정치경제적 사회문제를 자유롭게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 교사는 협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이 민주적 시민성을 습득 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시민성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는 학생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량을 누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학교와 시․도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는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디딤돌이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방향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시․도교육청이 선택과목 및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학생을 대하는 가장 가까운 주체들이 자치성을 발휘하면 학생은 민주시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한다.

시․도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시․도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처럼 비대해진다면 자율성을 퇴색시킬 것이다. 이에 총론 문서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단위 거버넌스가 민주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화의 취지에 맞게 시․도 교육과정을 실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동반하여야 한다.

* 시․도 교육과정 자체 및 학교 교육과정을 교란하는 행정 공문과 업무들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시․도 교육청이 지시적 행정과 보상적 재정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청산하고 교육과정 장학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시․도 교육청은 4년 단위 시․도 교육과정을 제시 후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시․도 교육과정도 항상성과 일관성 유지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은 매해 수립하는 주요 업무계획 체제를 폐지하고 상시적 지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생자치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안은 학생자치기구 및 자율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 손으로 학생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서 특히 약했던 부분이 바로 학생자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청소년 의회, 학생자치법정, 모의선거교육 등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는 있으나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의 목소리는 무시되거나 갈 곳을 잃는다. 혁신교육지구처럼 마을 안에 학교가 있고, 학교 안에 마을이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배움과 삶이 확장되고 민주시민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 조례나 학제 관련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 의회, 학생자치법정과 모의선거처럼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혁신적으로 견인할 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법제화는 지금까지 시혜적 차원에서 제한적이고 국소적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주의 제도 교육 및 체험을 전 학생이 누릴 수 있도록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 중심 경쟁교육 학교 문화 안에서 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최하위권인 점을 상기할 때 과연 입시교육 풍토를 놔둔 채 민주시민교육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절실한 요구만큼, 거시적인 교육정책들, 대학 평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동반 추진하여서 입시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초중등 학교교육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야 학교를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주체로 세울 수 있다.

4. 보론: 교사의 근무시간 밖 참정권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결정하는 거대한 전제가 있다. 전염병과 기후 위기와 같은 전인류적 위협 앞에서 인류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치경제적 및 문화적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학생을 가르칠 사람이 누구인가? 교사는 현재 사회공동체의 현상과 문제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높은 비판적 사고로 무장해야만 교복 입은 민주시민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사가 사회의 정치경제적 및 문화적 현안들에 귀를 열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우리 학생들에게 현안의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교사는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주체가 교사라는 점에서 당연하게도 교사는 민주시민성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교사는 정치를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태도가 올바른 본분인 양 오해를 사고 있고, 박정희 정권이 교사의 기본권을 박탈한 이후로 70년 동안 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교사가 정치 경제적 및 문화적 사회 현안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각종 법으로 교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을 키우려면, 교사는 가르치는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 여론에 참여할 만큼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근무시간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정치진영에 무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고 수용받는 경험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강압적인 교육 금지, 논쟁적인 현안은 결론 없이 의사소통하기, 학생이 공동체적 헌신을 바탕으로 자기 입장을 표현하기 등 중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교사는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받아야 한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교육을 살리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위한 바른 정책을 제안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평을 넓히고 OECD 표준에 접근하는 길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각자 국민 모두가 가능한 넓게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사회로 다가가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