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유초중고 교육재정 4359억 원이 줄었습니다 http://omn.kr/1wiht 
 

큰사진보기
▲  올해 2021년 과밀학급 현황. 교육통계 기초한 교육부 자료 재구성, 전국적인 과밀학급 기준은 한반 28명 이상.
ⓒ 송경원	관련사진보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46.0%입니다. 하나 걸러 하나가 콩나물교실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세종과 경북은 각각 0%와 3.6%로 과밀학급이 적습니다. 반면 경기는 1만 589학급이 과밀로 80.6%입니다. 교실 열 곳 중 여덟 곳이 밀집도 과다 상황입니다.

경기 다음은 충남 62.8%, 제주 60.8%, 인천 54.4% 순입니다. 이렇게 4개 시도가 절반이 넘습니다. 수도권 중학교에서는 경기와 인천의 경우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위적인 교부금 축소...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이었다
 

큰사진보기
▲  올해 2021년 시도별 중학교의 과밀학급 현황, 교육통계 기초한 교육부 자료 재구성.
ⓒ 송경원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교육재정은 축소가 시작된 듯 합니다. 내년 예산 처리하면서 일단 4359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늘어나도 교부금 메꾸기가 이번처럼 없으면, 내후년 2023년의 손실 규모는 도합 6739억 원입니다.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그 말 많았던 누리과정은 재정 분담이 내년 2022년에 끝납니다. 역시 교부금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고 가정하면, 1조 9870억 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분담은 2024년에 끝납니다. 9094억 원입니다. 모두 합쳐 3조 5703억 원입니다.

부담 떠안기가 이어지면 교부율은 액면 20.79%로 같지만, 실제는 약 19.5%로 추정됩니다. 2004년 법 개정 당시의 수준, 즉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기재부가 원하던 사업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며칠 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동사업비 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교부금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쓰입니다. 안 좋은 경우, 뭉텅이로 미리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인 교부금 축소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교육을 해서 완전학습을 꿈꿔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합니다. 물론 한반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해도 맞춤교육과 학교방역의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