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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돌봄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부산시 교육청 본관 지붕으로 올라갔던 김진주 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장 등 3명이 16일 만인 지난 24일 저녁 "협의체 구성" 등을 합의한 이후 농성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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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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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7일 오후 2시 20분]

부산에서도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다. 교육감의 돌봄 관련 발표에 반발해 시 교육청 본관 위로 올라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파 속 농성을 해제했다.

한파 속 고공농성... 16일만의 합의

27일 부산시 교육청,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4일 오후 초등 돌봄전담사 관련 4가지 사안에 합의했다. 내용은 ▲돌봄근무여건 개선 위한 노사협의체 정기적 운영 ▲전일제 성실한 협의 ▲기존 근무자 전일제 전환 기회 부여 노력 ▲돌봄활동 준비나 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무 보장 등이다.

초등 돌봄 관련 갈등 타결은 지난 9일 고공농성 이후 2주일 만이다. 김석준 교육감이 돌봄·방과후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김진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장 등 3명은 "일방적인 공식화"라고 반발하며 시 교육청 본관 위로 올라갔다. 양측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도입을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학비연대회의는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했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점진적 도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맞섰다. 앞서 다른 지역은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상시적 전일제 전환을 결정하거나 노사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 나섰다. 양측 모두 압축노동과 부실돌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 셈이다. 이런 배경 속에 시 교육청과 학비노조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부산 학비노조 관계자는 "고공농성을 거쳐 어렵게 합의가 된 만큼 초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도 타결 당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측이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협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개적인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번 합의가 돌봄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교사들의 돌봄업무 배제로 이어져야 한다"라면서 "노조도 교원업무 정상화로 교사가 수업, 생활교육에 더 집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로 61일 차인 학비 노동자들의 시 교육청 입구 쪽 농성은 계속된다. 학비연대회의 관계자는 "임금을 둘러싼 17개 시도 교육청의 집단교섭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부산과 대구의 태도변화가 관건"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집단교섭에서 근속수당 등 쟁점을 좁히지 못하면 천막농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