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를 비롯한 원전 소재지 광역지방단체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가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자 경북을 비롯한 울산, 부산, 전남 등 4개 시도가 이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원자력진흥위가 의결한 계획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 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원전소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동조한다"면서도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산자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 반대 및 전면 재검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법제화 요청을 건의했다.
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과 원전소재 지역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 지역은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맥스터 건설문제 등으로 지역 내 갈등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절차로 추진돼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처리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